•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16

[형사] 강서 폭행변호사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Q1. 강서 폭행변호사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해당 결과가 폭행 행위로 인한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하죠.

 


Q2. 강서 폭행변호사 상해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끝나나요?


 

상해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전과 여부 등이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영등포 폭행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맞대응했는데 저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사] 서울시광진구공무원폭행죄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   ↗

[형사] 강동 폭행변호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무조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

 

  • 이전 글
  • 다음 글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668-2089 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