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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8

[성범죄] 공무원성매매, 직업까지 걸린 문제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Q1.공무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도 바로 알려지나요?

 

공무원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속 기관에 통보되거나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사 결과와 범죄의 내용, 신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공무원성매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제 행위 여부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무원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공무원 징계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는지뿐만 아니라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와 구체적인 직무 및 신분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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