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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8

[성범죄] 딥페이크영상유포 장난으로 보냈다는 해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Q1. 딥페이크영상유포를 친구에게 한 번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딥페이크영상유포 사건은 영상의 내용과 제작 방식, 피해자의 특정 여부, 유포 경위와 범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볍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전파 가능성이나 유포 대상도 중요하게 검토되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보낸 경위와 전송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딥페이크영상유포 혐의를 받는데 실제로 영상을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영상이 어떤 성격의 콘텐츠인지 알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전체가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딥페이크영상유포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을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요?

 

수사기관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휴대전화나 메신저에 남아 있는 자료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적법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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