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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4

[성범죄] 성매매하려고 연락만 했거나 만남이 무산됐어도 성매매처벌을 받나요?

Q1. 성매매처벌, 실제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입니다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적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성매매처벌, 광고를 보고 연락만 했는데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 연락 경위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매매 의사나 대가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오갔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그 경위까지 포함해 전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성매매처벌, 초범이면 벌금만 생각하면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처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대가성, 범행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죠. 처음부터 벌금만 예상하기보다 현재 혐의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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