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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14

[성범죄] 몰카죄검찰송치, 경찰조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실형을 받게 될까요?

Q. 몰카죄검찰송치, 경찰조사는 끝났는데 이제 실형 가능성이 큰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조사도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검찰송치가 되면 거의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져 잠도 안오고 미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몰카죄검찰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며, 곧바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와 처분 방향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촬영 횟수, 촬영 대상, 저장 여부, 삭제 경위,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현재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검토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몰카죄검찰송치 이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향후 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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