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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7

[성범죄] 군대성범죄,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Q. 군대성범죄,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몇 달 전 동료와 신체 접촉 문제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서로 잘 이야기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대방이 군대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조사가 가능한지,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A. 군대성범죄는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문제제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시기뿐 아니라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 메시지 내용,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때문에 신고가 늦어진 이유 역시 함께 확인될 수 있죠. 

 

무엇보다 사건이 오래된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 

 

휴대전화 대화내용이나 통화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군대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군 징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뒤늦은 신고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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