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6.15

[성범죄] 트위터성범죄, 익명이라 믿었다가 연락받는 이유는 뭘까?

Q. 트위터성범죄, 삭제한 게시물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

 

A. 트위터성범죄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캡처본, 상대방이 보관한 대화 내용, 서버 기록,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게시물 삭제 여부보다는 실제 작성 내용과 경위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트위터성범죄, 단순 리트윗이나 공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트위터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작성한 게시물뿐 아니라 리트윗, 인용 게시, 링크 공유 등의 행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포함된 콘텐츠라면 단순 공유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게시 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트위터성범죄, 상대방 동의 없이 받은 사진을 보관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트위터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적 촬영물이나 민감한 사진을 보관한 행위가 문제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사진의 내용, 취득 경위, 저장 목적, 전송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 보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