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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6

[성범죄] 스레드성범죄, DM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 스레드성범죄, DM으로 주고받은 대화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스레드에서 알게 된 사람과 몇 주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성적인 내용의 대화도 일부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동의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다면서 신고를 언급했어요.

 

사진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일부 표현이 수위가 있었던 것 같아 걱정입니다. 

 

SNS에서 나눈 대화만으로도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스레드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사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송했거나, 위협적·강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순 있죠. 

 

온라인 사건의 경우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의 전체 흐름이 중요하게 살펴지는데, 

 

특정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중단 요청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면 기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원본 기록을 보존하고 전체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부 내용만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실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이어진 기간, 서로 주고받은 표현의 수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화 기록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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