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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6

[성범죄] 술자리강제추행, 친한사이라 장난친건데도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Q. 술자리강제추행,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회식이 끝난 뒤 2차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상대방도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주변 사람을 통해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고민 중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는지, 실제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술자리강제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크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난이나 친근한 행동으로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죠. 

 

무엇보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은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CCTV 영상, 귀가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일부 참작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만약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된다면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는 실제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사 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참석자 명단, 술자리 장소와 이동 경로 등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마다 접촉 부위, 접촉 횟수, 당시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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