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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17

[성범죄] 택시기사성폭행, 승객이 나중에 신고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 택시기사성폭행, 승객이 나중에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한 여성 승객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성관계까지 하게 됐는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요, 

 

분명히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고, 강제로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택시기사성폭행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판단 능력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당시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택시 운행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의 일관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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