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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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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2

여의도 유류분청구시효 너무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인데 누구는 전부 다 받고 누구는 손 하나 까딱도 못했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겠죠.

​

가족끼리 서로 양보하며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단돈 몇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 아닌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속 좋게 양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그러니 법적으로 정당하게 취할 조치가 있다면 취해서 여러분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와야겠죠.

​

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시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

그렇다면 일단 상대의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

특히 이미 상대방과 대화로 협의를 해보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유류분청구를 진행해 주셔야 하죠.

​

다만 유류분청구시효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마음을 먹으신 거라면 바로 준비를 해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임이 확실한데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

그러니 이번 포스팅 끝까지 잘 읽어봐주세요.

​

혹시 상담이 더 급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분청구시효 이대로 뺏기고 싶으신 게

우선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속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고인이 남긴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서 상속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유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

이때 고인이 아무리 생전 증여나 혹은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 명확하다 해도 법에서 규정한 일정 지분은 상속인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때문에 고인이 아무리 특정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어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분은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

이처럼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지분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최소한의 지분인 유류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죠.

​

 

 

 


유류분청구시효

혹시 기한 확인은 하셨나요?

 

고인의 장례 이후 흘러가는 시간을 미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

혹은 현실로 다시 돌아가 살며 직장 일로 인해, 혹은 가사로 인해 정신이 없어 소송을 미루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

하지만 위의 절차는 결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은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게 될 테니까요.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류분 청구에 대해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또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증여 시점이 아닌 여러분이 증여사실을 언제 아셨는지.

​

그리고 그 여러분이 증여를 알게 된 그 시점부터 1년이라는 것입니다.

​

 

 

 


유류분청구시효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고인이 생전 증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 시점이 언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

이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 가로 나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

특히 상대측에서 실제 소송 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응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이후 시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다 해도 대응이 가능하죠.

​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최대한 서둘러 유류분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

문서 하나, 날짜 하루 차이로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간이 넉넉하다 느끼시더라도 빠르게 진행해주셔야 하죠.

​

만약 상대의 주장에 법원에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은 권리를 되찾지 못하게 되고 유산도 한 푼도 받지 못하실 테니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청구시효

홀로 준비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리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 해도 소멸시효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여 유류분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

특히 시효가 애매하신 분들이시라면 더 이상 망설이실 시간은 없습니다.

​

또한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필요서류나 자료가 많아 예상보다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도 있죠.

​

그러니 여러분이 유류분청구를 희망하신다면 우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권리와 유류분을 되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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