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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9

[음주] 신촌 음주운전 3회 적발 수치와는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 적발 3진아웃 수치가 어떻든

 

가중처벌 대상이 되신 겁니다.

​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사건 처벌 수위와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죠.

​

 

혼자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가차없습니다.

 

이미 2회를 넘어 3회 적발이니,

더 이상 3진아웃까지 기회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

강화되는 처벌 수위와 비판의 시선에,

2번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

형사처벌 외에도,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실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3진아웃 까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

이전 적발 시기가 10년이 넘지 않는다면, 그런 안일한 생각은 넣어 두셔야 합니다.

 

​

10년이 지나도 동종 전력은 남아 있으니,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

오히려 다신 주취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

그럼에서 안심하고 계신 가요?

 

​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

 


음주운전 3회 적발 이런 처벌을

 

 

이젠 3번 적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되신 건데요.

​

 

0.03%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되셨더라도,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되죠.

 

​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신 겁니다.

​

 

0.2%가 넘게 책정되신 상황이라면,

6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신 거고요.

​

 

 

솔직히 요즘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사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진아웃은 암울할 수밖에 없네요.

 

​

물론 단순 적발도 이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

상해 사고만 하더라도, 1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게 되죠.

 

​

그렇기에 재차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황에 맞춰 대응하려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최선이니까요.

 

 


음주운전 3회 적발 행정처분은?

 

혹시 기간이 지나 한 번뿐인 구제 기회를,잡지도 못하셨나요?

 

​

행정처분이나 이의신청은, 수차례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

 

오직 한 번의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

또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이시니 면허정지가 아닌,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고요.

 

​

사고가 없었다, 수치가 낮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

추가적으로 이미  10% 정도의 인용률을 가진 면허구제 절차라고 소문이 자자하니 더욱 막막할 겁니다.

 

​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운전으로 이어가신다면, 그 막막함은 배가 되겠네요.

 

​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죠.

 

​

상황에 맞춘 전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 구제와 선처를 위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3회 적발 3진아웃 수치가 어떻든

 

가중처벌 대상이 되신 겁니다.

 

​

하지만 안 받아도 될 처벌, 처분 받고 싶을까요?

 

​

그렇다면 이젠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

​

한 시가 급한 지금, 계속 정보만 찾아다닐지, 눈앞에 보이는 정답을 선택할지 말이죠.

​

 

​

지금 드시는 막막함,

저 양지현이 걷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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