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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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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19

[음주] 신촌 음주운전 3회 적발 수치와는 상관없이

음주운전 3회 적발 3진아웃 수치가 어떻든

 

가중처벌 대상이 되신 겁니다.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사건 처벌 수위와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죠.

 

혼자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가차없습니다.

 

이미 2회를 넘어 3회 적발이니,

더 이상 3진아웃까지 기회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강화되는 처벌 수위와 비판의 시선에,

2번만 적발돼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형사처벌 외에도,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3진아웃 까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전 적발 시기가 10년이 넘지 않는다면, 그런 안일한 생각은 넣어 두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동종 전력은 남아 있으니,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다신 주취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서 안심하고 계신 가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말입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이런 처벌을

 

 

이젠 3번 적발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대상이 되신 건데요.

 

0.03%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되셨더라도,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되죠.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신 겁니다.

 

0.2%가 넘게 책정되신 상황이라면,

6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신 거고요.

 

 

솔직히 요즘은 초범이라도 실형을 사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진아웃은 암울할 수밖에 없네요.

 

물론 단순 적발도 이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상해 사고만 하더라도, 1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살게 되죠.

 

그렇기에 재차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 대응하려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최선이니까요.

 

 


음주운전 3회 적발 행정처분은?

 

혹시 기간이 지나 한 번뿐인 구제 기회를,잡지도 못하셨나요?

 

행정처분이나 이의신청은, 수차례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의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동종전력이 있는 재범이시니 면허정지가 아닌,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고요.

 

사고가 없었다, 수치가 낮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이미  10% 정도의 인용률을 가진 면허구제 절차라고 소문이 자자하니 더욱 막막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운전으로 이어가신다면, 그 막막함은 배가 되겠네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죠.

 

상황에 맞춘 전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 구제와 선처를 위한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3진아웃 수치가 어떻든

 

가중처벌 대상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안 받아도 될 처벌, 처분 받고 싶을까요?

 

그렇다면 이젠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한 시가 급한 지금, 계속 정보만 찾아다닐지, 눈앞에 보이는 정답을 선택할지 말이죠.

 

지금 드시는 막막함,

저 양지현이 걷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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