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 특별한정승인신청 홀로 하기는 어렵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돈이나 땅은커녕

빚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족의 빚이라고 해도 대신 갚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막막해지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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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는 남은 가족들에게 힘겨운 짐이 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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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특히 가족이라고 해도 일일이 본인의 채무 내역까지는 모두 다 공유하며 살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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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인의 채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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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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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절차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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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망인의 채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뒤늦게 채무를 승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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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망인의 채무를 승계 받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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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신청

상황을 확인해 봐야

상담을 받으려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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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채무는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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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고인의 채무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인지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는 채무승계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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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통해 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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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절차는 여러분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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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고인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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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단순히 미뤘다거나 무관심으로 인해 기간을 넘겼다면 법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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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고인의 빚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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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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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신청

조건을 보시죠

위 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해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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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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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받는 여러분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몰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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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채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심으로 인해 기한을 넘겼다면 신청이 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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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말 채무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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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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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개월이라는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상황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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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고인의 빚이 남은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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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물려받게 될 재산이 남기신 채무보다 더 많다면 고인의 재산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남기신 재산이 더 많다면 이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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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신청

모두 확인해 보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겠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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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인과 관련된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와 상속재산 목록 및 채무내역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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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인 여러분의 준비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그리고 상속재산 목록 및 채무 내역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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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서류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법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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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약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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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서류를 다시 수정한다거나 빠졌던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욱 오래 걸리고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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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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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신청

전문가와 함께 해보세요.

상속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평생을 스트레스받을 수도,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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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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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위 기한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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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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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상속에 대한 문제도 속히 해소되셔서 밝은 미소를 다시 되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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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