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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8

성추행학폭위 장난이었다는 해명으로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LAWFIRM EDEN

성추행학폭위 장난이었다는 해명으로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1. 성추행학폭위,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과 학교폭력 판단 기준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성추행학폭위, 신고 이후 조사 절차

       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을까요?

 

3. 성추행학폭위, 가해학생의 처분 기준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어떤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될까요?

 

성추행학폭위 장난이었다는 해명으로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 사이의 장난이나 별다른 의도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성추행학폭위 사건은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과 달리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접촉한 신체 부위와 행위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성추행학폭위 신고를 받았다면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기보다 문제가 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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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일까요?

 

성추행학폭위 사건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성추행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이루어진 행동이라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성추행 신고를 받으면 경찰조사도 진행될까요?

 

성추행학폭위 사건은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문제가 된 행동이 강제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소년보호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하죠.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학교에서의 조치 결과가 형사사건의 결과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증거를 삭제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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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면 어떤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까요?

 

성추행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하는데요.

 

특히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거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이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학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치의 종류와 기록 관리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추행학폭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에 대한 구분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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