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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11.18

강제추행처벌수위,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성범죄

LAWFIRM EDEN

강제추행처벌수위,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1.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실제 양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2.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정도부터 피해 회복까지,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은 무엇일까요?

3.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진술과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벌금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실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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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강제추행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대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했을 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입니다. 

 

 

2.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단순히 합의 여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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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해요. 

 

결국, 강제추행처벌수위는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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