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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30

미성년자마약적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면죄부를 줄까요?


#미성년자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미성년자마약적발 사건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마약류가 문제 되었는지, 투약인지 소지인지, 전달이나 판매가 있었는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죠. 

 

 

또한 초범 여부와 범행 횟수, 공범의 존재, 증거의 내용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적발 직후에는 섣부른 판단보다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소년 사건이라고 모두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마약적발 사건은 연령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다분하죠. 

 

 

그중에서도 판매나 알선, 공동 범행 등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사례만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미성년자마약적발 사건은 나이가 어리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자동으로 책임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증거의 정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와 처분이 결정되죠. 

 

 

따라서 단순한 소문이나 일부 사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휴대전화 기록,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 내역,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미성년자마약적발, 성급한 판단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마약적발 사건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후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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