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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마약
  • 26.07.30

마약검찰조사를 앞둔 순간, 구속 피하고 실형 면하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마초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마약검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밤잠도 못 이루고 불안에 떨고 계실겁니다. 

 

 

그럼에도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끝나겠지', '치료받겠다고 말하면 참작해 주겠지'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그랬다가는 조사를 받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마약은 수사기관이 이미 국과수 감정 결과,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및 가상화폐 거래 흔적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소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마약검찰조사 직전, 내가 인정해야 할 범위와 다퉈야 할 혐의(유통,판매,단순투약 구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거짓말했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초기 진술 방향부터 마약검찰조사 전에 정교하게 짜놓아야 합니다.

 


 

 


1. 마약검찰조사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마약검찰조사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처를 빌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검찰은 투약 횟수, 약물의 종류, 매수 경로, 공범 여부, 그리고 던지기 같은 유통 가담 정도를 기준으로 죄질을 평가하죠.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리적 증거(소변,모발,계좌 내역)를 무시하고 억지로 부인하는 것은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혹여나 하지도 않은 유통이나 판매 혐의까지 뒤집어쓰지 않도록,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선을 그을지 법률적 기준에 맞춰 철저히 나눠 조사를 준비해야합니다. 

 



 


2. 마약검찰조사 | 많이 받는 질문


 

 

Q.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끝까지 부인하면 안 되나요?

                                                                                                                                                       
A.  네 안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요.

 

다만 무조건 다 인정하기보다 투약 시점, 횟수, 감정 결과의 오차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따져봐야 하므로

 

객관적 증거 범위 내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자발적인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Q. 상선이나 판매책 정보를 검찰에 말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감형받는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명 '공적'을 쌓는 제보는 감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어설프게 접근하면 본인 혐의만 더 늘어날 수 있고, 

 

입증 자료 없이 말로만 제보했다가 수사가 안 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만 떨어집니다.

 

검찰이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전달해야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약검찰조사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이 이미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횡설수설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순간, 구속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지죠. 

 

마약사건으로 경찰 혹은 검찰 조사 예정이시라면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제출할 증거 자료, 진술 방향부터 확실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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