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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7.27

대마초변호사가 말하는 '대마 정도는 괜찮겠지' 가 위험한 이유


#대마초가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대마초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한두 번 피운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소변검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마 사건은 단순히 흡연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마를 접했는지, 어떤 진술을 하는지, 확보된 자료와 휴대전화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대마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설명부터 하기보다 절차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대마초변호사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대마 사건은 단순히 '피웠다', '안 피웠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 반복성, 입수 경위, 사용 횟수, 증거자료의 신빙성,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무엇보다 휴대전화 대화내용, 송금내역, 위치기록 등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사가 처음이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마초변호사 | 많이 받는 질문


 

 

Q. 대마를 한번만 피웠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횟수가 한 번이라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용 횟수 외에도 입수 과정, 다른 마약과의 관련성, 재범 여부,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되죠.

 

따라서 '한 번이라 괜찮다'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A.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대화기록, 송금내역, 사진, 위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마약 사건에서 제출 여부나 진술 방향은 확보된 자료와 사건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마초변호사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대마 사건은 생각보다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흡연으로 시작했더라도 구매 경위나 전달 과정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조사 전부터 성급하게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마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그리고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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