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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7.24

마약밀수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운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마약밀수, 단순한 운반이라 생각했다면 확인해봐야 할 것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마약밀수 사건에 연루되면 "부탁을 받고 전달만 했다", "내용물을 몰랐다"며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밀수는 단순히 물건을 옮겼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인식,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진술,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툴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작용을 하죠. 

 

 

마약밀수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절차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1. 마약밀수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마약밀수는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운반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죠. 

 

 

또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출입국 기록, CCTV, 공범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의 신빙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 수 있고,

 

 

사건 이후의 태도나 진술의 일관성 역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설명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최대한 삼가야 합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마약밀수 | 많이 받는 질문


 

 

Q.해외에서 물건만 전달받았는데도 마약밀수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릅니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물건을 운반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마약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마약밀수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마약밀수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인식과 역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답을 해야 하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은 모두 다르므로 같은 마약밀수 사건이라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뒤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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