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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17

학교폭력금품갈취, 기록은 얼마나 남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금품갈취, 기록은 얼마나 남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금품갈취는 금전이나 물품을 빼앗는 행위로, 단순 장난으로 여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 정도, 반복성, 고의성, 사후 태도,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심코 대응하면 심의 결과, 생활기록부 기록, 민사·형사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학교폭력금품갈취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금품갈취는 단순 갈취뿐 아니라 반복성과 집단 동조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금전적 손해, 정신적 고통, 반복적 위협 여부가 평가됩니다.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금품갈취 ㅣ 흔한 질문


 

Q1. 금품갈취가 한 번이라도 문제되나요?

 

네, 한 번이라도 금품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가져갔다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심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복 여부가 판단 수위에 영향을 주지만, 한 번만이라도 발생했을 경우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금품갈취 사안에서도 민사·형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내려져도 민사·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금품갈취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반복적 금품 요구와 위협 정황이 확인되어 심의 수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피해 학생 진술과 채팅 기록이 확보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죠.

 


다른 사례에서는 한 차례 요구였고, 즉시 반환 및 사과 태도가 보여 조치 수위가 낮춰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금품갈취는 단순 행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피해 정도, 증거자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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