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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02

학교폭력의견서, 단순한 반성문처럼 쓰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견서, 단순한 반성문처럼 쓰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의견서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의견서를 단순히 억울함을 쓰거나 반성 내용을 적는 문서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사실관계, 진술 내용, 증거자료, 사후 태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견서를 준비할 때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학교폭력의견서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합니다” 또는 “반성합니다”라고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당시 대화와 행동, 고의성 여부,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 캡처, 목격자 진술, 상담 기록, 진단서, 문자 내용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작성해야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더라도 앞뒤 맥락이 빠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감정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의견서 ㅣ 학교폭력의견서에 대한 흔한 질문


 

Q1. 학교폭력의견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의견서 제출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조사 자료나 상대방 진술 중심으로 사안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해가 있는 부분, 일부만 맞는 주장, 앞뒤 맥락이 필요한 대화 내용은 의견서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학교폭력의견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의견서는 반성문처럼 쓰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반성 태도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반성문처럼만 쓰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방식도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과가 필요한 부분, 다툴 부분,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 방향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3. 학교폭력의견서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 간 다툼 이후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가 학교폭력 자료로 제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캡처 내용만 보면 반복적인 조롱처럼 보일 수 있어 불리할 여지가 있었죠.

 

 

이 경우 학교폭력의견서에는 당시 관계, 대화의 전체 흐름, 사후 사과 여부, 재발 방지 태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상대방 주장과 달리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은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견서는 혼자 막연하게 작성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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