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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6.25

촉법소년 보호처분, 처벌이 아니라도 기록과 절차는 남습니다

 


#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촉법소년 보호처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단순히 훈계로 끝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사실관계, 진술 내용, 증거자료, 사건 이후의 태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소년보호절차, 민사상 책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체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다툴지,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거나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죠.

 

 

따라서 촉법소년 보호처분 문제는 사건의 경중뿐 아니라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촉법소년 보호처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대해 소년법상 보호 중심의 조치가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 학생의 나이,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는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과 보호자가 조사 과정에서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절차나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처음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 사후 태도, 재발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의지까지 함께 검토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촉법소년 보호처분 ㅣ 촉법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흔한 질문


 

Q.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대에 해당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만 듣고 사건을 가볍게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Q. 학교폭력 사안인데 소년보호절차까지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에서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내용이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피해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거나, 여러 명이 함께 관여했거나, 온라인상 확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3. 촉법소년 보호처분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방 기록과 주변 진술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배제한 정황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이후 사과나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일방적인 폭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료와 태도 정리가 판단 과정에서 의미 있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단순히 잘못을 부인하거나 사과만 한다고 해결되는 절차가 아닌,  사실관계, 증거자료, 진술 방향, 피해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이라면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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