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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4.30

SNS언어폭력,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SNS언어폭력  학업·진학·형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참고기사]


 

" '학폭4호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기록의 무게만큼 초기 대응이 관건"

▶  https://law-eden.com/news/view/34

 

" 학교폭력변호사가 본 '가해자 낙인' 현명한 누명 해소법은? "

▶  https://law-eden.com/news/view/2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SNS언어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SNS언어폭력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단체채팅방, 댓글, DM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욕설·비하·조롱·협박성 표현이 문제 되는 사안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사이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 반복성, 공개 범위,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 주변 학생들에게 퍼진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분리조치,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온라인에서 한 말일 뿐”이라고 보기에는 위험한 부분이 있죠.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해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발언 경위, 반복 여부, 사과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SNS언어폭력 ㅣ 사건 이후 진행 흐름과 판단 기준


 

SNS언어폭력 역시 학교폭력 사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가 진행되는데요,

 

 

단순한 해명이나 당사자 간 주장만으로 사건의 방향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과 같이, SNS언어폭력 사안에서도 표현의 수위, 반복성, 공개 범위,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 주변 학생들에게 확산된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SNS언어폭력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초기 진술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상대방 주장에 대응할 캡처 자료나 대화 기록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SNS언어폭력은 단순한 온라인 말다툼이 아니라 발언의 경위와 이후 대응까지 구조적으로 평가되는 문제입니다.

 


 


2. SNS언어폭력 ㅣ SNS언어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 SNS언어폭력은 신고되면 바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SNS언어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먼저 대화 내용, 발언 경위, 반복성,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데요.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조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사안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SNS언어폭력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나요?

A. 초기 진술에서 대화의 전체 흐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욕설이나 조롱 표현이 반복되었는지, 단체채팅방이나 댓글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는 캡처 일부만으로 맥락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 확산 여부까지 함께 드러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SNS언어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이후 각자의 진술과 발언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정리되는지입니다.

 

 

SNS언어폭력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방향이 형성되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단체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이어진 정황이 문제 되었고, 캡처 자료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반복성과 공개성이 확인되었죠.

 

 

다른 사례에서는 감정적인 말다툼 중 일회성으로 거친 표현이 오간 상황이었지만, 대화 전후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즉시 사과한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서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리됐는데요.

 

 

따라서 SNS언어폭력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말로만 한 일”이라고 넘기거나 일부 캡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전체 맥락과 판단 기준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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