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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5.28

학교폭력쌍방폭력, 서로 때렸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 학교폭력쌍방폭력,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쌍방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서로 싸운 거니까 비슷하게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쌍방폭력 사안은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먼저 있었는지, 폭행의 정도가 어느 쪽이 더 컸는지, 일회성 다툼이었는지, 이전부터 갈등이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되죠.

 

 

이때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도 맞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학교폭력쌍방폭력은 조사 단계의 진술, 제출 자료, 사후 태도, 관계 회복 노력에 따라 이후 조치 수위와 불이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쌍방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쌍방폭력은 관련 학생들이 서로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을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때렸다”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학교나 심의 절차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따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쪽이 맞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행위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상대의 행동에 대응한 것인지, 대응의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강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밀쳤는지, 주먹이나 발로 가격했는지, 넘어뜨렸는지, 여러 명이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쌍방폭력 ㅣ 학교폭력쌍방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1. 학교폭력쌍방폭력이면 서로 처분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해도 폭행의 정도, 먼저 시작된 경위, 상해 여부, 반복된 갈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때렸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쌍방폭력에서는 양쪽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우리도 다친 사진이 있는데 학교폭력쌍방폭력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까요?

 

다친 사진이나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 제출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사건 당시 상황과 연결되는지, 상대 학생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쌍방폭력에서는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필요한 자료를 정확한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쌍방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쉬는 시간에 말다툼이 시작된 뒤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 학생 모두 “상대가 먼저 밀었다”고 주장했지만, 한 학생이 넘어진 뒤에도 추가로 팔을 잡아당기고 밀친 정황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쌍방 다툼이라고만 설명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쌍방폭력은 누구 한쪽의 말만으로 쉽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은 조심해야 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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