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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12

SNS학교폭력,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되면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 SNS학교폭력, 온라인 게시물이 문제되면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SNS학교폭력은 단순히 장난이나 댓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에서 발생한 모욕, 조롱,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 증거자료, 게시 시점과 반복성, 피해 학생의 경험까지 모두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심코 대응하면 향후 생활기록부 기재나 행정심판,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1. SNS학교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SNS학교폭력은 게시물 내용, 전송 경로, 반복성, 참여 학생 범위가 판단 기준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 장난인지,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모욕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피해 정도와 사후 태도, 증거자료의 신빙성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정황과 맥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SNS학교폭력 ㅣ SNS학교폭력에 대한 흔한 질문


 

Q1. SNS에 올린 글이 단순 욕이나 장난이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게시물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반복적이고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댓글이나 게시물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느꼈다면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SNS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남나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조치 결정을 내립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기재 여부와 기간은 학교 재량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SNS학교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조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성과 피해 학생의 고통이 확인되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른 사례에서는 게시물이 있었지만, 일부 표현만 문제였고 반복성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SNS학교폭력은 단순 게시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의도, 피해 정도, 자료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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