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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5.29

학교폭력촉법소년,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 학교폭력촉법소년,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촉법소년 사안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촉법소년 문제는 사실관계, 진술 태도, 피해 정도, 반복성, 보호자의 지도 계획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지 않은 채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촉법소년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학교폭력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여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관리 상황, 재발 방지 노력, 반성 태도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죠.

 

 

단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실제 고통을 호소하고 자료가 남아 있다면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촉법소년 ㅣ 학교폭력촉법소년에 대한 흔한 질문


 

Q1. 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돼도 아무 처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 내 조치가 검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학교폭력촉법소년 사안에서 보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아이의 말만 듣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고 내용과 학교 조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담임 상담 내용, 피해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살펴봐야 하죠.

 

또한 사과 여부, 재발 방지 계획, 생활지도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촉법소년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고 반복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복적인 표현과 피해 호소가 확인되면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점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인정되었지만, 전체 대화 흐름과 사후 사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함께 정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촉법소년 사안은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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