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EDEN
음주운전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실형이 확정된 걸까요
1. 음주운전 구공판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 아닙니다. 구공판은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2. 재판에서는 어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나요?
→ 음주 수치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기록, 운전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재판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검사가 어떤 잘못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사건 기록과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을 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혹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닌지 불안하실 텐데요.
다만 음주운전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구공판이 어떤 의미인지, 법원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재판을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바로가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9개월 만의 재범과 0.206% 고수치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더보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5% 공판 사건 실제 사례
더보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처벌 형량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더보기 →
1. 구공판이면 징역형이 확정된 건가요?
구공판은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뒤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구할지 결정합니다.
비교적 가볍게 판단되는 사건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벌금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를 구약식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구공판은 법원에서 재판을 열고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의 설명, 제출된 증거를 살펴본 뒤 판사가 처벌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48조에서는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약식명령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실형은 그와 달리 실제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실형을 미리 확신하기보다는, 검사가 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재판에서는 무엇을 보고 처벌을 정하나요?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에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정할 때는 단순히 측정된 음주 수치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과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람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해지죠.
운전하게 된 경위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장거리를 운전했는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되었는지, 운전 중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운전한 시간이나 이동 거리 등에 다툼이 있다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혐의의 일부를 다투는 경우는 재판 준비 방식부터 달라집니다.
실제로 운전한 사실과 음주 수치에 다툼이 없다면 처벌을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여부나 음주 측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죠.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선처만 요청한다면 정작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바로가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9개월 만의 재범과 0.206% 고수치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더보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5% 공판 사건 실제 사례
더보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처벌 형량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더보기 →
3. 첫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음주운전 구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공소장과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어떤 행동을 범죄로 보고 재판을 청구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 자신이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재판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운전 경위, 과거 처벌 이력, 재범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을 실제 자료와 함께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 이후 차량 이용 방식을 변경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자료가 있을 때 재판에서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처벌이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해당 사건과 얼마나 관련이 있고, 실제 사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지입니다.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면 첫 재판에서 검사가 형량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재판이 열릴 수 있죠.
검사가 징역형을 요청하더라도 그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처벌은 판사가 재판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문제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공판은 단순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볍게 볼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예상하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판을 앞둔 시기에는 막연한 걱정보다 자신의 사건 기록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바로가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9개월 만의 재범과 0.206% 고수치에도 실형을 피한 실제 사례
더보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095% 공판 사건 실제 사례
더보기 →
음주운전 | [성공사례] 음주운전처벌 형량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와 실형 가능성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