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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9

쌍방폭행, 서로 치고받았는데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

LAWFIRM EDEN

쌍방폭행, 서로 치고받았는데 맞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쌍방폭행 처벌기준

서로 폭행했다면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상해가 생기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 선처를 위한 방법

단순폭행이라면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위 자료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3. 쌍방폭행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누가 먼저, 얼마나 공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처분 방향과 합의 조건을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분명 나도 맞았는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된 거지?"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는 이유로 혼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되시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같은 싸움이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각자의 책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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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폭행 처벌기준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서로 때린 경우라서,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피의자가 돼요.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데,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정리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한쪽이라도 다쳐서 상해죄가 적용될 때인데,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쌍방폭행 선처를 위한 방법

 

단순폭행끼리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주고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때 한쪽만 합의서를 써주면 다른 쪽은 계속 처벌 대상으로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합의서에는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치료비 같은 조건을 함께 분명히 적어두세요.

 

상해 때문에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내 행동이 방어에 가까웠는지를 정리해 둬야 하죠.

 

내가 다친 부분도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겨둬야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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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폭행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쌍방폭행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 때렸는지, 싸움이 끝난 뒤에도 공격이 이어졌는지가 하나하나 비교돼요.

 

그런데 첫 조사에서 억울한 마음에 상대 잘못만 강조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경위를 두루뭉술하게 설명해도 불리하게 정리되기 쉽고요.

 

현장 CCTV와 목격자 연락처, 내 부상 기록은 지금 바로 챙겨두세요.

 

같은 싸움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합의 조건부터 처분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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