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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9

성남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

LAWFIRM EDEN

성남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살펴봅니다.

2.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  운전자의 주장뿐 아니라 충돌 당시의 충격, 차량 손상,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이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3. 이미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  사고 경위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이후 실제로 취한 조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까지 받았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적발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의 부상 여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이유까지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남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실제 처벌을 결정하는 기준과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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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음주운전 자체와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난 행동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의 부상 여부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차량이나 시설물만 손상된 사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죠.

 

또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전 당시 상태와 사고 경위를 살펴봅니다.

 

이처럼 같은 음주운전 사고라도 여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사고 자체와 사고 이후 행동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는 뺑소니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좁은 도로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쳤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한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단순히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데요.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차량 내부에서도 충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사고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차량에 남은 손상 흔적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과 사고를 인식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했다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돌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부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남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검토하려는 상황이라면 사고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주장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동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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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부터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충돌 당시 어떤 상황이었으며, 이후 어느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해 보는 것이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운전을 마친 시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히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측정된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진술을 바꾸게 되면 처음부터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 기록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건이라면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이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처벌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나 도주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은 사고의 충격 정도부터 피해자의 부상, 운전자의 인식과 이후 행동까지 여러 사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상황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성남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보다, 현재 문제 되는 혐의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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