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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8

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LAWFIRM EDEN

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면허구제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원칙적 취소 대상이며, 처분의 위법·부당성과 감경 가능성을 따집니다.

2. 면허구제 행정심판 청구기한과 증거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확인하고 측정기록과 생계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면허구제 행정심판에서 생계곤란만으로 인정될까요?

→ 생계 곤란만으로 구제되지는 않으며, 위반 정도와 과거 전력,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음주운전전담팀입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운전이 막히면 출퇴근과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어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 문제와 별개로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을지가 절박하죠.

 

다만 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사정이 어렵다는 호소만으로 취소처분이 변경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처분의 적법성, 음주 수치, 과거 위반 전력과 생계자료를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이든이 청구 기한부터 감경 가능성을 판단하는 실무 기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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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구제 행정심판으로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는 있지만, 청구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개별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면 위법·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죠.

 

감경이 인정되면 취소처분이 110일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규정에 근거해 취소되었는지 처분결정통지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판단 구조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경찰의 이의신청 감경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거부나 도주,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제한사유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0.1%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구제받는 것도 아니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면허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심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감경기준 충족 여부와 처분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나누어 주장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면허구제 행정심판 청구기한과 증거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되므로 두 기한을 모두 살펴야 하죠.

 

이와 달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기하는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보다 처분의 근거를 다툴 자료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당시 기록, 운전한 시점과 경위, 교통사고 유무, 과거 처분 내역을 대조해 보아야 하죠.

 

측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주장한다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계 사유가 쟁점이라면 재직증명서, 운행업무 내역, 소득자료와 가족 부양관계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운전업무 비중과 대체 교통수단의 현실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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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구제 행정심판에서 생계곤란만으로 인정될까요?

 

면허구제 행정심판에서 생계의 어려움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심판에서는 위반의 중대성,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과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된 사건에서 취소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고 출근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행정상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고 취소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긴급한 손해를 막을 필요성이 인정될 때 별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재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처분통지 단계부터 취소 사유와 구제 제한사유,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제출자료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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