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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8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어떤 진술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LAWFIRM EDEN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어떤 진술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1.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측정 시각이 중요한 이유

→ 측정 당시 수치가 운전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 시간대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진술과 블랙박스를 대조하는 방법

→ 블랙박스와 이동 기록을 토대로 기억과 추정을 나누고, 조서 내용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후 송치 전 제출할 자료

→ 운전 경위와 전력, 사고 여부를 고려해 누락된 자료를 송치 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음주운전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 당시 측정 수치가 나왔더라도 운전 시간이나 경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불안이 커지는데요.
 

경찰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운전 시각 확인부터 진술과 조서 점검, 조사 이후 자료 제출까지 핵심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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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측정 시각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따라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두 시점의 수치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각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음주 직후에는 체내 알코올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동일한 농도였다고 단정하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죠.
 

반대로 시간이 지나 수치가 낮아졌다면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 규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질문에 맞춰 시각을 추측하기보다 결제 내역, 이동 기록, 통화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음주운전 경찰조사 전 진술과 블랙박스를 대조하는 방법

 

음주운전경찰조사에 앞서 먼저 살펴볼 자료는 블랙박스와 이동 경로에 관한 기록입니다.
 

운전 시작 및 종료 시각, 실제 주행 구간, 동승자 유무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측정과 운전 종료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그동안의 행적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운전 경위 외에도 음주 장소, 마지막 음주량, 차량 이동 목적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하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제243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마지막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직접 내용을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잠깐 이동했다'는 진술이 '상당 거리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기록되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제244조에 따라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이나 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사실관계가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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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후 송치 전 제출할 자료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후 처벌 판단에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 전력, 사고 발생 여부가 고려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적발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반복 적발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만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전 거리와 당시 위험 정도에 관한 기록은 개별 사정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하지만 짧은 거리만 운전했거나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맞는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빠진 자료나 잘못 이해된 부분은 의견서와 증빙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선처만 요청하기보다 다투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음주운전경찰조사 단계부터 기록의 일관성과 증거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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