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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08

음주운전교통사고, 피해가 크지 않아 보여도 형사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교통사고, 블랙박스보다 먼저 봐야 할 진술의 위험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진술 태도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분들은 당황한 마음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라고 가볍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은 나중에 사고 원인이나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남을 수 있죠.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불이익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초기에 절차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는 먼저 음주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고가 단순 접촉인지 인명피해가 있는지, 피해자의 진단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기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후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경찰 신고나 보험 접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이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 사고 장소, 당시 교통상황,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단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고의성이라는 표현은 주로 사고를 일부러 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위와 위험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교통사고 ㅣ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흔한 질문


 

Q.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은 건가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Q.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호를 못 봤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술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은 상황에 따라 사고 원인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야 하지만,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른 부분까지 떠안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교통사고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음주 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 현장에서 간단히 사과한 뒤 보험 처리만 하면 된다고 여겼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 진단이 제출되었고,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다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조사 초기에 “제가 술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점이었습니다.

 

 

실제 블랙박스상으로는 앞 차량의 급정거, 도로 상황, 안전거리 문제가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지만, 초기 진술이 사고 원인을 단순화시킨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사고 경위 전체를 자료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고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며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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