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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음주운전,음주운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집행유예 결과로 기소 상황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안
법무법인 이든에서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0.190%의 만취 상황에서 정차 중인 택시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일으킨 사안으로 음주운전 기소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집행유예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집행유예 양형을 위한 조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동종전과 없는 점 조력

→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음주운전 기소, 집행유예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집행유예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위험운전치상 사건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높은 수치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택시는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앞에 정차 중인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사의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혀, 2주간, 3주간의 치료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약 1km 구간에서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집행유예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우선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히 저희 이든으로 연락 주어 피해자들과 신속한 합의를 진행한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으며, 상해가 중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기, 수단 등을 통해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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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음주운전 기소, 집행유예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 1항 전단 (위험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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