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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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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23

[음주] 동작 음주운전0.2%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동작 음주운전0.2% 실형 가중되겠네요

 

0.2% 이상 혹은 근접하게 책정되셨나요?

 

해당 수치는 ‘만취’ 수준일 때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또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범, 도주 및 측정불응이 잇따랐다면,

 

실형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죠.

 


동작 음주운전0.2% 고민은 나중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민은 사치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실형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셔야 합니다.

 

0.2%로 적발되셨다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니까요.

 

다음은 0.08%이상에 0.2% 미만인 경우입니다.

 

0.2% 근접만 하더라도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형, 500~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죠.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초범일 때 기준이라는 겁니다.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기록됐다면 0.2% 미만이라도 5년 이하의 실형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0.2%가 넘었다면,

 

6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늦으면 늦을수록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동작 음주운전0.2% 사고도 발생했다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네요.

 

단순히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거라면 도로교통법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다면 특가법, 다시 말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말 그대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1년~15년 이하의 실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1,000~3,000 이하로 받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실형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엘리트 변호사 양지현의 조력이 없다면 말이죠.

 

 


동작 음주운전0.2%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0.03%부터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0.08% 이상부터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범이라면 최소 2년간 면허 자격이 취소됩니다.

 

즉, 0.2%의 수치가 나왔기에 면허취소 대상이 되신 겁니다.

 

‘그냥 결격기간 동안만 운전 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운전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일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조건에 맞춰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용률이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으니,

 

서둘러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준비해 대응해야 하죠.


동작 음주운전0.2% 실형 가중되겠네요

 

물론 실형뿐만이 아닌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선생님께선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처벌 받고 싶으신 가요?

 

당장 일상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0.2%의 수치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성문과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양형 자료를 법리적 관점에서 명백히 피력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 과정도 혼자 진행하면 2차 가해로 인식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막막하기만 하시나요?

 

다행히 선생님께선 저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딱 맞는 전략을 준비하고 오롯이 노력해 줄 음주전문변호사 말입니다.

더는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줄 엘리트 변호사 저 양지현에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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