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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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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23

[음주]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가중처벌도 대응해야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합의로 처벌을

 

음주 사고에 연루됐다면 합의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합의만 이뤄진다고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합의하는 가와 합의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선생님도 이런 이유로 이렇게 제 글을 찾아 주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와 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솔직히 당연하다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역주행도 도로교통법 위반 요소 중에서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까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은 기본이라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책정되는 수치이죠.

 

그런데 0.08% 이상으로 적발됐다면 당연히 처벌도 가중됩니다.

 

0.08%에서 0.19% 이하로 적발된 상황에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단순 음주도 이런 상황인데 역주행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됩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거나 집행유예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초기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절차 모두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선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도 함께 진행하고요.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주의해야 할 것,

 

당시 선생님의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감을 상실해 더 큰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런 상황이니 법정구속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특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거나,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법정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이 지죠.

 

여기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진술을 준비해 대응하셔야 하니까요.

 

그러니 서둘러 초기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죠.

 

또한 당시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점과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피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거 조작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명백한 자료로 입증해 드리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법정구속은 없어야죠.

 

오히려 불리하게 시간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연락 주셔야 하는 거고요.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초기 대응을 마치셔야

 

결국 초기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에 유리하게 대처하셔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처와도 멀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부터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고 합의를 함께 진행해 처벌 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과 같은 명백한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완벽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선처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더는 고민 말고 신속히 결정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합의로 처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을 감경 받을 첫 번째 순서입니다.

 

솔직히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합의만 진행하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

 

모든 과정을 믿을 만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원하는 결과가 결코 꿈은 아니니까요.

 

지금껏 제 글을 읽었으니 선생님께서도 제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 된 선생님께서 가중된 처벌을 받는 거 도저히 두고 볼 수도 없고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에,

음주사건의 엘리트 변호사라 불리게 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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