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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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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23

[음주]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가중처벌도 대응해야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합의로 처벌을

 

음주 사고에 연루됐다면 합의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

하지만 합의만 이뤄진다고 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

중요한 건 어떻게 합의하는 가와 합의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

선생님도 이런 이유로 이렇게 제 글을 찾아 주셨을 거고요.

 

​

그렇다면 잘 찾아와 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솔직히 당연하다 생각해도 무방한데요.

​

 

역주행도 도로교통법 위반 요소 중에서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

 

음주운전까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은 기본이라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책정되는 수치이죠.

 

​

그런데 0.08% 이상으로 적발됐다면 당연히 처벌도 가중됩니다.

 

​

0.08%에서 0.19% 이하로 적발된 상황에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0.2% 이상으로 적발된다면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

단순 음주도 이런 상황인데 역주행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 음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됩니다.

 

​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거나 집행유예를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

여기서 중요한 게 초기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전반적인 절차 모두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선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도 함께 진행하고요.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주의해야 할 것,

 

당시 선생님의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방향감을 상실해 더 큰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될 수도 있는데요.

 

​

지금 선생님이 그런 상황이니 법정구속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

특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거나,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법정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이 지죠.

​

 

여기서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

경찰 조사에서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진술을 준비해 대응하셔야 하니까요.

 

​

그러니 서둘러 초기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죠.

 

​

또한 당시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점과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피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증거 조작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명백한 자료로 입증해 드리고 있는데요.

 

​

불필요한 법정구속은 없어야죠.

​

 

오히려 불리하게 시간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연락 주셔야 하는 거고요.

​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초기 대응을 마치셔야

 

결국 초기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

경찰과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에 유리하게 대처하셔야 하니까요.

​

 

시간이 지날수록 선처와도 멀어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에서부터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고 합의를 함께 진행해 처벌 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과 같은 명백한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

 

완벽히 준비하고 확실하게 선처 받으셔야 합니다.

 

​

그러니 더는 고민 말고 신속히 결정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


노원 음주운전역주행 사고 합의로 처벌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을 감경 받을 첫 번째 순서입니다.

​

 

솔직히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

이런 상황에서 혼자 합의만 진행하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서둘러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

 

​

모든 과정을 믿을 만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원하는 결과가 결코 꿈은 아니니까요.

​

 

지금껏 제 글을 읽었으니 선생님께서도 제 사람입니다.

 

​

내 사람이 된 선생님께서 가중된 처벌을 받는 거 도저히 두고 볼 수도 없고요.

​

​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

​

늘 그렇게 해왔기에,

음주사건의 엘리트 변호사라 불리게 된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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