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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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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5

[음주운전] 부천 음주운전3회처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수준 낮추려면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

​

처음도 아닌 3회 적발이라면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여러 사례를 보면 감형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

 

그렇다고 선생님께서도 감경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이런 판례는 결국 최적의 전략과 조력의 결과이니까요.

 

​

혼자선 이런 결과를 받기 힘들단 얘기죠.

​

 

그러니 결정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수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 건데요.

​

혈중알코올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형 /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

징역형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취소

0.2%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취소

​

이젠 잘 아시겠지만 이는 초범일 때 수치입니다.

 

​

지금은 3회 이상이시기에 0.2% 미만에 0.03% 이상의 수치만 나와도 바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우선 즉시 면허자격을 취소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죠.

 

​

0.2%가 넘었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물론 사고가 발생했다면 3회처벌에 15년 이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중되고요.

​

 

인명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

그렇기에 초기부터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전략과 양형자료를 피력해 주셔야 하죠.

​

 


음주운전3회처벌 즉시 면허취소기에

 

앞서 형량 수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생업이 운전과 관련 깊다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일 텐데요.

 

​

처음일 때보다 결격 기간도 가중되기에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될 테죠.

 

​

이런 상황에선 면허구제가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혹은 결격 기간을 낮추려면 구제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

5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니 행정심판을 노려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큰 자격 규정은 없기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신청해 주셔야 하기에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데요.

 

​

한 번의 기회를 날리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신중히 신청하셔야 하죠.

​

 

형사처벌과 면허구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데 적절한 전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

쉽지 않을 겁니다.

 

​

그렇기에 제가 일하고 있는 거고요.

 


음주운전3회처벌 이렇게 대응하셔야

 

결국 형량 수위를 낮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간혹, 혼자 진행해도 되겠지라 판단해 인터넷에 있는 아무 자료를 양형요소로 피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징역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죠.

​

 

이젠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

그렇기에 상황을 분석해 유리하게 작용할 참작사유를 내세워야 하는데요.

 

​

모든 상황이 같을 수 없기에 선생님께 맞는 자료로 이를 피력해야 하죠.

 

​

그러니 더 늦으시면 안 됩니다.

 

​

처벌 수위 낮추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죠.

 

​

연락 주세요.

 

​

마침 이런 양형자료와 전략 수립이 특기인 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수준 낮추려면

 

신속히 연락 주세요.

​

 

결코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

서둘러 대응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

늦을수록 형량을 낮추는 게 아닌 가능성만 낮출 뿐입니다.

​

 

기다림은 기회를 져버릴 뿐입니다.

​

 

저 양지현이란 정답이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

​

딱, 3분 정도 대화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

​

왜 음주 사건의 엘리트 변호사라 불리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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