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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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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13

[음주] 강서 음주운전 1회벌금 실형까지도 걱정해야

강서 음주운전 1회벌금 실형 받을수도 있는데

 

음주운전 초범이라 안심하고 계신 가요?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강화되며 처벌 수위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음주운전 1회라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받는 판례도 늘고 있죠.

 

 

선생님의 상황은 어떤 가요?

 


강서 음주운전 1회벌금 당연한 결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가중됐으니까요.

 

1년 2년 전 적발된 사람들의 사례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1회벌금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예상 가능한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0.08% 미만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0.08% 이상에 0.2% 미만으로 책정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죠.

 

막상 보면 만만히 볼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말씀드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될 테니까요.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그리고 면허취소가 있죠.

 

벌금만으로도 생계에 지장이 가는데 운전이 생업이 상황이라면 더 간절하실 겁니다.

 

그러니 초범이라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아셨다면 서둘러 대응해 주셔야 하고요.


강서 음주운전 1회벌금 무조건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벌금형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밑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같지 않다면 말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2% 미만

 

✅적발 상황에서 도주나 측정불응이 없었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에 부합한다면 벌금형을 이끌 수 있거나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셔야 하죠.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와 전략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선 힘들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 꿈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시고요.

 


강서 음주운전 1회벌금 면허구제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행정처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0.03%만 받아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0.08% 이상부턴 바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니까요.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도주를 했다면 결격기간을 더욱 가중되죠.

 

그렇기에 면허구제 방법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0.1%의 수치가 넘지 않아야 하며 사고가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 주셔야 하죠.

 

두 번째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 신청을 마쳐야 하죠.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면허를 구제받으실 수 있지만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과 양형자료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생계를 운전으로 이어가시는데 감당 못할 벌금과 면혀취소를 받는 상황 없어야죠.

 

제 글을 읽으시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건, 서둘러 연락 주셔서 대처 전략을 받는 겁니다.


강서 음주운전 1회벌금 실형 받을수도 있는데

 

벌금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셨으니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법의 잣대는 냉혹하니까요.

 

그렇다고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게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이고요.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

 

 

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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