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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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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2

[학교폭력] 금천 학폭 가해자 부모 대응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대로 된 조력만 있다면 자녀의 미래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

 

다만 아마 지금 여러분은 많은 충격과 혼란 속에 있을 겁니다.

​

 

내 아이가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

 

이는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었을 경우 생기부 기재와 그로 인한 대학 진학 시 불이익,

​

 

그리고 더 나아가 취업까지.

​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부모인 여러분이 명확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

 

때문에 더더욱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사건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학폭 가해자 부모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지금 학폭 가해자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

바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파악인데요.

 

​

당연히 내 자녀의 말이 신뢰가 가고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학교 측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cctv, 대화방 내용 등

 

​

위와 같은 명확한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상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나간다면 이는 되려 자녀에게 도움이 아닌 불이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데요.

​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다만 아무래도 내 자식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

 


학폭 가해자 부모

사실관계 파악, 그 후에는

 

여러분이 학폭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마치셨다면

​

 

이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

 

특히 자녀의 가해행위가 모두 사실이었다면

​

 

그땐 피해 학생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장 재량을 통해 자체 해결 절차를 밟아

​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

 

때문에 이땐 반성문과 심리 상담 참여, 그리고 탄원서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자녀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다면 최대한 서둘러

​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폭 가해자 부모

민사, 형사까지

 

만약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면.

​

 

그리고 실제 가해자라고 한다 해도 적극적인 방어와 대응은 필수입니다.

​

 

더 이상 학생들 간의 다툼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닌 민사,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특히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까지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사례도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에서도 감독 의무자인 부모가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

 

때문에 부모인 여러분이 만약 자녀의 가해 사실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았다면 위의 문제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

 

그러니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


학폭 가해자 부모

더 이상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자녀가 갑작스레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지금 이 상황,

 

​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우실지 이미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한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알고 있는데요.

 

​

다만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명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사실.

 

​

절대 잊지 마세요.

 

​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 주세요.

 

​

저희 이름을 걸고 제대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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