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12

[상속] 신촌 유류분공식 알고 계셔야 받을 수 있을테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유산을 홀로 독식하여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비일비재한데요.

​

 

특히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

 

고인이 생전 줬던 선물이나 집, 생활비 등 모든 게 전부 유류분 소송이라는 명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

 

만약 여러분이 받은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여러분이 피고가 되어 억울하게 싸워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상황을 막을 수 없는데요.

​

 

근거로써, 수치로써 반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여러분의 몫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유류분 소송이기에 신속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

 

지금부터 유류분 소송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보다 전화 한 통이 더 빠르니 가능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

 


유류분공식

방어를 위해서는

 

유류분 소송의 경우 여러분이 받은 재산이 정당한지를 놓고 법적으로 따지는 싸움인데요.

​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공식입니다.

​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

결국 유류분의 취지는 원고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죠.

 

​

이때 피고는 그 유류분이 정말 계산상 가능한 것인지 와 본인이 받은 상속, 혹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죠.

​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전 증여였는지, 생계 지원이었는지 등등.

​

 

수많은 상황과 정황이 섞여있다 보니 조그마한 계산 실수 하나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

 


유류분공식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했다거나 상속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직접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

 

다만 이때 기여분 주장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

 

그래야 그 몫이 정당하다 주장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

 

주의해 주셔야 할 점도 당연히 있겠죠.

 

​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같이 살기만 했다 해도 기여분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도의 개념이 아닌 희생을 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기여도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했다거나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에 직접 기여를 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류분공식

시효도 있으니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 못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

 

바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시효입니다.

​

 

유류분 청구의 경우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한데요.

 

​

만약 이 기간 안에 소장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소송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

때문에 여러분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우선은 소장이 제때 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

 

위 시효인에 소장 접수를 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

그러니 여러분도 반드시 기한을 잘 확인하여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유류분공식

반드시 확인해야

 

유류분 청구 시효의 경우 특히 기준점이 상황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

만약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거나 혹은 다른 유류분, 기여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

여러분의 확실한 유류분 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함께 하겠습니다.

 

​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도 점점 더 가까워질 테니 말입니다.

​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