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후재산상속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실테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속문제는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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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혼후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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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라면 당연히 상속권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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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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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도 상속권을 잃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고 여러분이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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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우선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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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본인의 삶을 살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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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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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법정상속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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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상속

자녀의 상속권은 유효하니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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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해도 자녀는 부모의 상속권을 여전히 보유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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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 부부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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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부모님 이혼 이후라 해도 당연히 자녀는 사망한 부모님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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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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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혼 이후 재혼한 부모가 자녀를 입양했을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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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입양된 자녀는 새 부모의 자녀로서 법적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사라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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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결국 재혼 이후 입양된 자녀가 상속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미 법적 친자 관계가 끊어진 이혼 부모의 재산 상속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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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혹은 혈연관계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맺어져있지 않다면 상속권은 주장이 불가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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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께 이혼후재산상속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여러분이 고인의 자녀로 명시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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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상속

어떻게 분배될까

이혼후재산상속 문제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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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정 상속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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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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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원칙이 적용될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오랜 기간 함께 살지 않았던 자녀가 생전 부모님과 함께 살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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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자녀가 고인의 병간호나 재정적인 지원을 홀로 독차지하며 져왔다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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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망인의 사망 이후 본인이 기여한 바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 확보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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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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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족 간의 의무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부양의무라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기여분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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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 수준 이상의 간병이나 부양, 혹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졌어야지만 기여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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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는 증빙자료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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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상속

제대로 재산승계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상속권이 있다고 해도 고인의 유언이나 사전 증여로 인해 실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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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가 만약 여러분들께 재산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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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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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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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상속받을 권리를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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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부모가 생전 상속을 유언으로 정한 대로 모두 나누는 것이 아닌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몫을 자녀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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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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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청구는 반드시 고인의 사망 10년 이내 혹은 사전 증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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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이 지난다면 다시 청구가 불가하여 그대로 상속분을 받지 못하니 빠른 대응을 통해 상속분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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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상속

감정적 부담도 있기에

이혼후재산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특수상황에 해당되다 보니 그만큼 더 당사자분들의 감정적 피로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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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해하여 처음 시작했을 때 빠르고 확실하게 신청하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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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억울하게 상속권을 잃고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시라면 서둘러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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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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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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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