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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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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0

[학교폭력] 서초 학폭보호자확인서 처분수위 낮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뭘 써야 할지...

 

내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아마 여러분도 간절하실 겁니다.

 

​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는 학교폭력 처분 수위에 이후 대학 진학부터 더 나아가 취업까지.

 

​

학교폭력 기록 한 번에 이 모든 미래가 깜깜해질 수 있으니까요.

 

​

특히 지금처럼 학폭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상황이라면,

 

​

아무리 별거 아닌 거 같더라고 해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뿐만 아니라 학폭보호자확인서의 경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때 멋모르고 작성했다가는 그대로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에 신중하셔야 하죠.

​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혹시 글보다 상담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

 


학폭보호자확인서

어떤 서류일까

 

학폭보호자확인서의 경우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한 서류가 아닌데요.

​

 

학폭위에서 제공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인 여러분의 인정을 의미하는 서류이죠.

 

​

결국 그 말은 내 자녀가 받은 징계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로 위 서류를 제출하여 작성한다면 자녀의 처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자녀의 처벌이 보호자로서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더 가중되어서 나왔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그렇게 된다면 저희와 함께 불복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

 

아무리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젠 4회 처분 이상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

 

이후 대입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특히 처분의 수위에 따라 대학별로 학폭 조치사항이라는 것으로 인해 입학 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

 

때문에 아무리 확인서라고 해도 무작정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사실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것보다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작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가 받은 처분에 대해 보호자가 확인을 했다는 일종의 동의서와 같은 서류이기 때문에 크게 작성할게 별로 없죠.

​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만약 징계에 대한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

 

다만 이미 내려진 처분이 있는 만큼 보호자인 여러분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

특히 사건을 바라보고 상세히 살펴볼 때에는 보호자의 시선보다 전문가가 법리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겠죠.

​

 


학폭보호자확인서

사실 여부 확인부터

 

여러분이 혹시 자녀의 처분이 과하다 생각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

그땐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

이전 진술만 가지고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미 지금은 징계가 내려진 직후 일 테고 그렇다면 그 상황을 다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

 

그렇게 하면 위 진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고요.

 

​

아마 명확한 증거 자료들 없이 진술만으로도 입장을 밝혀낼 수 있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처분이 내려온 만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신다면 아직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

 

 


학폭보호자확인서

억울함이 남아서는 안되기에

 

그래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를 뒤집어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

여러분이 잘 몰라서 징계가 그대로 내려졌다면 이후 자녀는 대입 과정과 더 나아가 취업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억울한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확인도,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다면.

 

​

나의 자녀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

 

물론 초기에 오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대부분 아이들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

그러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

이대로 아직 어린 내 자녀가 상처받고 오해받게 두실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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