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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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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0

[학교폭력] 서초 학폭보호자확인서 처분수위 낮추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뭘 써야 할지...

 

내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아마 여러분도 간절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는 학교폭력 처분 수위에 이후 대학 진학부터 더 나아가 취업까지.

 

학교폭력 기록 한 번에 이 모든 미래가 깜깜해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학폭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별거 아닌 거 같더라고 해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폭보호자확인서의 경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때 멋모르고 작성했다가는 그대로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에 신중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글보다 상담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은 맨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세요.

 


학폭보호자확인서

어떤 서류일까

 

학폭보호자확인서의 경우 생각보다는 그리 복잡한 서류가 아닌데요.

 

학폭위에서 제공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인 여러분의 인정을 의미하는 서류이죠.

 

결국 그 말은 내 자녀가 받은 징계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로 위 서류를 제출하여 작성한다면 자녀의 처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녀의 처벌이 보호자로서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더 가중되어서 나왔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희와 함께 불복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미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도 이젠 4회 처분 이상 받게 된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 대입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처분의 수위에 따라 대학별로 학폭 조치사항이라는 것으로 인해 입학 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확인서라고 해도 무작정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폭보호자확인서

작성은 어떻게

 

사실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것보다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작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자녀가 받은 처분에 대해 보호자가 확인을 했다는 일종의 동의서와 같은 서류이기 때문에 크게 작성할게 별로 없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만약 징계에 대한 처분이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내려진 처분이 있는 만큼 보호자인 여러분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사건을 바라보고 상세히 살펴볼 때에는 보호자의 시선보다 전문가가 법리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겠죠.

 


학폭보호자확인서

사실 여부 확인부터

 

여러분이 혹시 자녀의 처분이 과하다 생각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 중이시라면,

 

그땐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이전 진술만 가지고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은 징계가 내려진 직후 일 테고 그렇다면 그 상황을 다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면 위 진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 명확한 증거 자료들 없이 진술만으로도 입장을 밝혀낼 수 있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처분이 내려온 만큼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신다면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학폭보호자확인서

억울함이 남아서는 안되기에

 

그래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를 뒤집어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징계가 그대로 내려졌다면 이후 자녀는 대입 과정과 더 나아가 취업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확인도, 상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다면.

 

나의 자녀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초기에 오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대부분 아이들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러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이대로 아직 어린 내 자녀가 상처받고 오해받게 두실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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