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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5.19

[학교폭력] 대치동 학폭위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징계 수위가 너무 높을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걱정이에요...

 

아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하실 겁니다.

 

특히나 내 아이가 관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실 수밖에 없겠죠.

 

가끔 학폭위징계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나, 너무 쉽게 내려지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학폭위징계의 경우 결코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계산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 봐야 하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셔야죠.

 

철저한 대응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대치동 학폭위징계

처벌 기준은?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총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이때 위 처분은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크게는 다섯 가지의 주요 판단 요소와 두 가지의 부가적 판단 요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 요소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긴 후 합산하여 총점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0점은 매우 낮음, 4점은 매우 높음을 의미하며 주요 판단 요소 5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판단요소로는 어떤 게 있는지 아래에서 이어서 살펴 보실까요?

 

 

 


대치동 학폭위징계

주요 판단요소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되는 요소는 바로 고의성입니다.

 

고의성이라는 의미 그대로 학교폭력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죠.

 

만약 일부러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거나 때렸다거나 혹은 괴롭혔다면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4점과 같은 고점을 주는데요.

 

다음으로는 지속성입니다.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는지 아니면 일회성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위 사안을 교육청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에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학교장 자체로는 종결이 불가하겠죠.

 

다음으로는 심각성입니다.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뜻하는데요.

 

보통 집단 폭행이나 따돌림, 성범죄 같은 유형들은 심각성이 높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 정도가 있는데요.

 

신고 이후 가해 학생과 부모님이 학교폭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가 중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있겠죠.

 

마지막으로 화해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굉장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리하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치동 학폭위징계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앞서 제가 주요 판단요소 이외에 부가적 판단 요소도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선도 가능성입니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아이가 충분히 선도 될 가능성이 있다 판단된다면,

 

 

이때는 총점에서 점수를 조금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흔한 일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피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장애인 등록을 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징계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잘 확인해 봐야 하니 시간이 넉넉하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칼럼에서 말씀드린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 및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이 다섯 가지 주요 기준과 선도 가능성, 그리고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까지.

 

모든 기준들이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학폭위 징계처분의 수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소중한 자녀의 미래,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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