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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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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0

[학교폭력] 수원 교육청학폭 조사 이후 처분이 걱정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학교도 아니고

교육청이라고 하니까

 

아마 더 걱정되실 겁니다.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이라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청학폭이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이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 이후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건과는 달리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은 곧 사건의 엄중함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교육청학폭이 열릴 예정이라면 당연스럽게도 학교 내에서 내려질 징계보다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록까지 남게 될 수 있고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보세요.

 

 


교육청학폭

무조건적인 보호보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들여다보면 무조건적인 보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안다, 혹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족끼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모두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우선은 정황을 듣고 파악하여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교육청학폭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학폭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 그도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입장일 수도 있겠죠.

 

혹시 가해자의 입장으로 이곳을 들어오셨다면 지금 바로 혐의를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고요.

 

만약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누명을 쓴 억울한 입장이라면.

 

아마 본인이 아닌데 지목을 당했다던가 사건을 방관했거나 카톡 방에만 들어가 있었다는 등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는 말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목을 받았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각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뒤 진술을 입증해낼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교육청학폭

가해자 측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다면 처벌이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는 서면 사과나 특별 교육이수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부터 전학 및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조사 이전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얼마나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느냐가 선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뒤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교육청학폭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러분이 받은 고통만큼 처벌을 받는 것.

 

다만 이 또한 대응방법을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겠죠.

 

만약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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