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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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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5.20

[학교폭력] 수원 교육청학폭 조사 이후 처분이 걱정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학교도 아니고

교육청이라고 하니까

 

아마 더 걱정되실 겁니다.

 

​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청이라니.

​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

여기서 교육청학폭이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이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조사 이후 징계 수위가 결정되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건과는 달리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죠.

​

 

그리고 그 말은 곧 사건의 엄중함을 의미하는데요.

 

​

때문에 교육청학폭이 열릴 예정이라면 당연스럽게도 학교 내에서 내려질 징계보다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

그렇게 된다면 기록까지 남게 될 수 있고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지금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보세요.

 

 


교육청학폭

무조건적인 보호보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을 들여다보면 무조건적인 보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아무래도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안다, 혹은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

 

생각보다 가족끼리는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모두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듣고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우선은 정황을 듣고 파악하여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오히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이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

 

절대 잊지 마세요.

​

 

 


교육청학폭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학폭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 그도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입장일 수도 있겠죠.

​

 

혹시 가해자의 입장으로 이곳을 들어오셨다면 지금 바로 혐의를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고요.

 

​

만약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이를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그렇다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누명을 쓴 억울한 입장이라면.

 

​

아마 본인이 아닌데 지목을 당했다던가 사건을 방관했거나 카톡 방에만 들어가 있었다는 등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

 

억울한 상황이라는 말은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지목을 받았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

 

때문에 각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뒤 진술을 입증해낼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

 


교육청학폭

가해자 측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교육청에서 조사가 나왔다면 처벌이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는 서면 사과나 특별 교육이수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부터 전학 및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

 

때문에 조사 이전 전문가인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얼마나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느냐가 선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

 

당연히 교육청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뒤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

 

그래야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

 


교육청학폭

힘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일 것입니다.

​

 

가해학생이 여러분이 받은 고통만큼 처벌을 받는 것.

​

 

다만 이 또한 대응방법을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겠죠.

 

​

만약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당연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

그러니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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