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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1

[형사] 명예훼손전문변호사,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Q1. 명예훼손전문변호사,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죠.

 


Q2. 명예훼손전문변호사,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대화 참여 인원과 전파 가능성, 표현 내용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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