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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4

[형사] 카톡명예훼손고소방법을 찾고 있는데 단톡방에서 한 험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1. 카톡명예훼손고소방법을 찾고 있는데 단톡방에서 한 험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방의 인원수만으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하죠.

 


Q2. 카톡명예훼손고소방법 중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삭제되었더라도 기존에 저장한 대화 내용과 캡처 화면, 상대방의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 캡처 화면만으로 작성자나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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