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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1

[형사] 서현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한 번 밀친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서현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한 번 밀친 행동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 서현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 피해 발생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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