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1

[형사] 청계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청계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에게 욕설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합고 따라서 단순히 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청계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의 과잉대응이 있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