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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1

[형사] 수내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었다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Q1. 수내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었다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수내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도 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억한다고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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