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1

[형사] 목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Q1. 목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집행 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만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 목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죠.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