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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13

[형사] 특수폭행죄처벌, 물건으로 실제 때리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Q1. 특수폭행죄처벌, 물건으로 실제 때리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 물건으로 직접 가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Q2. 특수폭행죄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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